디지털 상속의 법적 성격(일신전속권 과 재산권의 법적 성격)
1. 디지털 상속의 등장 배경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속 대상은 주로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같은 것들이 상속되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재에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양의 디지털자산을 만들어냅니다. 가령 이메일, SNS 계정, 블로그, 클라우드 사진, 유튜브 채널, 가상화폐까지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문제는 이들 자산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인격과 결부되어 상속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를 가르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일신전속권과 재산권입니다.2. 일신전속권이란 무엇인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란 개인의 신체, 인격, 신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